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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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쟁이 많았으나 선별지급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 입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를 번복하며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원하고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지급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공개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원을 주장했는데요. 거듭된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 하위 88%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소비 장려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대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2개월 시행 시 총 2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50만 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조율 중입니다. 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이번 분기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저번 분기보다 더 많다면 증가한 소비금액의 10%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도는 월별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적어도 신용카드 캐시백만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금을 2조 원가량 늘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폐지해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캐시백 제도는 카드사 수수료만 주는 거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추 후 남기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따라서 캐시백 예산은 40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캐시백 집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 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확정된 만큼 우선 소득 하위 88% 선별 기준대로 5차 재난지원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이란? :  1인 가구 3,655,662원 / 2인 가구 6,176,158원 / 3인 가구 7,967,899원, / 4인 가구 9,752,580원 / 5인 가구 11,514,746원입니다. 소득 하위 88%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가구	지급액	하위 88% 연 소득 (맞벌이 0)	하위 88% 연 소득(맞벌이X)	하위 88% 월 소득(맞벌이X)
  1인 가구	25만 원		5,004만 원	4,170,000원
  2인 가구	50만 원	8,605만 원	6,671만 원	5,558,540원
  3인 가구	75만 원	1억 532만 원	8,605만 원	7,171,110원
  4인 가구	100만 원	1억 4,317만 원	1억 532만 원	8,777,320원
  5인 가구	125만 원	1억 4,317만 원	1억 2,436만 원	10,363,270원
  6인 가구	150만 원	1억 6,199만 원	1억 4,317만 원	11,931,480원

   
  • 이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주식 배당, 이자 등), 이전소득(연금 등의 무상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총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 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13,600원	107,600원
    2인 가구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가구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가구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가구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가구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 지급 금액 :
  • 일반 : 소득 하위 88% 기준 4인 가구 소득 기준 연소득 1억 4,317만 원까지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는 데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수준).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이전보다 더욱 피해 지원금이 더욱 늘어나는데요. 최대 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의 경우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4차 5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는데요.
    •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 영업 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200만원 ~ 최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경영 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지급 됩니다.

  • 구분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 ~2억	매출 2억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만원 / 단기 1400만원	장기 1400만원 / 단기 900만원	장기 900만원 / 단기 400만원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900만원 /  단기 400만원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장기 300만원 / 단기 250만원	장기 250만원 단기 200만원
    경영 위기	60% 이상 : 400만원 40~60% : 300만원 20~40% : 250만원 10~20%: 평균50만원	60% 이상 : 300만원 40~60% : 250만원 20~40% : 200만원 10~20%: 평균50만원	60% 이상 : 250만원 40~60% : 200만원 20~40% : 150만원 10~20%: 평균50만원	60% 이상 : 250만원 40~60% : 200만원 20~40% : 150만원 10~20%: 평균5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 임차료등 고정비용 별도로 고려합니다.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이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이 되며 21년 10월 8일 시행됩니다. 
  • 상생 소비 지원금 :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카드 사용액에 대해 10%(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며 2개월간 시행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지원하며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배달앱은 검토중
  •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 발의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으나 이것이 지급된다면 약 3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기재부에서는 손실 보상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자영업자에게만 너무 많은 보상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지만 그만큼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최소 몇 배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그동안 지급된 버팀목 자금 등도 사실 한 달 임대료면 사라져 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은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내용 등은 각 신용카드사에 사이트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별도 신청절차 없이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득 하위 88%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2개월 시행 시 총 20만 원) 개인별 카드사에서 캐시백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2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신청은 모두 여기서 이루어졌으며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이 걸렸던 업종 위주로 높은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지급 시기 :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지급 예정이며 일반 국민의 경우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며 버팀목 자금 전 지급자의 경우 1차 신속 지급됩니다. 21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신속 지급 예정이며 소상공인 파악이 안 된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10월 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신청 접수는 10월 중순 되어 보상급 지급을 10월 말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5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막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다시 대유행이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등하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무사히 방역에 성공해 경제와 안전 둘 다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로 전 국민 지급 일지 국민의 힘과 기재부의 주장대로 선별 지급이 될지에 따라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계속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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