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 코로나 4차 추경 논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 코로나 4차 추경 논의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등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 1조원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은 2000억가량 늘어나는 것

 

에 그친다는 분석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효과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정부가 지난 5월 전국민에 14조 3000억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국내총생산이 2860억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해 2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월평균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는 미비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8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당정청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강화되고

 

전공의들이 휴진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지난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를 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6%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다섯 달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죠.

 

90%의 재난지원금이 5~6월에 소진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중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전망이니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네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15.4%나 줄어든데다가 

 

의복등 준내구재도 5.6%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또한 2.2%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19 재확산이 현실화되면서 내수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잠시 활기를 찾았던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생계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일지

 

선별 지급인지에 대해서 논란인데요.

 

대선주자,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8월 2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부터 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며 차등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미래 통합당 역시 8월 2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1차 떄와는 달리

 

지급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누구든 자유롭게 신청하고

 

사후 소득 감소 여부를 따져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계층에 상관없이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나름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조원 이상이 필요한데요.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2차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돌아가 민생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